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

기존에는 피해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 시, 피해 운전자가 경찰서 출석을 통해 상대방 차량

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새로운 법규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영상 증거물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단속 항목은 고인 물을 행인에게 튀긴 경우 : 과태료 2만원+세탁비 지급 / 엔진 공회전, 연속적 경음기

작동 행위 : 범칙금 4만원 /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 전조

등을 안 켠 겨우,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경우 : 범칙금 2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는 경우 : 승합차 7

만원+벌점 15점, 승용차 6만원+벌점 15점 / 도로에서 싸우는 행위 :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보복운

전으로 인정될 경우 면허 정지 도는 취소) 등이 있습니다.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기존 9가지 항목에서 5가지 항목을 더해 총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카메라 단속을 진행합니다. 해당 항목

은 기존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법,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등에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오토바

이 보도 침범, 적재물 취락 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이 새롭게 추가 됩니다.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의 입구와 출구에 CCTV를 설치해 터널 내부에서의 차량진로변경을 단속합니다. 범칙금 3만원+벌

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과태료 납부 가능

기존의 은행 방문,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추가되어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산

금은 기존 5%에서 3%로 경감되었습니다.

안전 삼각대의 위치 규정

기존의 사고 발생 시, 사고 위치에서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개

정되었습니다.

1종 보통 면허 취득 제한 완화

한쪽 시야만 보여도 1종 보통 면허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한쪽 시력은 0.8, 수평 시야 120도이상, 주

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는 것을 증명이 가능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차량 견인

음주운전 단속 시, 단속 거부 운전자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으로 간주하고 견일할 수 있습니다. 견인 비

용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감면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거나 등록하는 경우

대당 4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노후 경유차 규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는 조치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서울시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불가합니다.

차량 2부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m²를 초과하고, 다음날 ㎍/m²를 초과하면 공공기관의 차량 운행에 대해 2

부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시 등 수도권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차량, 10인승 이하의 비

사업용 차량은 물론이고 소각시설, 건설공사장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에도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임산부 동승 차량, 소방/경찰/의료 등의 긴급 차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