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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세
제목 실버존이란 무엇일까?
작성자 장기렌트 카베이
  • 작성일 2018-11-08
  • 조회수 111

안녕하세요.
장기렌트가격비교 전문 카베이입니다.

고령화 사회, 실제로 태어나는 사람보다
특정 나이 이상인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령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실버존'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등
어린아이들이 많은 지역을 지나게 되면 보이는
스쿨존에 대해서 알고 계실텐데요.

그리고 이 실버존은 바로 이런 스쿨존과
비슷하게 고령자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버존이 생기게 된 배경은 

바로 노화로 인한 청력 및 지각 능력,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행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이
고령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율 또한 높은데요.

 실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사상자 발생 교통사고 중 고령자 사고는
2013년 3만 283건, 작년인 2017년에는 3만 7,555건으로
5년 사이 7,0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어린이 관련 시설에 만들어지는데,
실버존은 어디에 만들어질까요?

우선 스쿨존의 어린이 관련 시설과
비슷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다음으로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이죠.

마지막으로 자연공원 법 제2조 및 제1조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과 녹지 법류에 따른
도시공원에 만들어지는데요.

 쉽게 말해 노인복지 시설과

각종 공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근처에는
실버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실버존은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시속 30km/h 이상 주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역시 금지된 곳이죠.

그리고 이를 어기게 되면 일반 도로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되는되요. 속도위반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실버존의 그 2배인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정차 역시 8만원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과태료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버존의 존재,

인지하고 계셨나요?

실버존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지나가다 봤다고 한들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선 실버존 설치 구역이 적다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 기준 스쿨존은
전국 16,355곳인데, 실버존은 1,450여 곳에 불과

그리고 이마저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버존 필요 구역으로 지정한 7,157곳의
20%에 불과하죠. 실버존의 인지 부족의 원인은
이런 적은 구역 수뿐만이 아닙니다.

 운전 중 내비게이션으로 듣게 되는 안내 음성,

여기에 실버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쿨존을 지날때면 30km/h로
저속 운행하라는 경고음이 나오게되는데요.
실버존의 경우 이런 안내 음성이
빠진 내비게이션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버존을 알리는 유일한 표시인
표지판 역시 나무에 가려 잘 안보이는 등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우리는 고령화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고 있는 우리 역시
언젠가 현재의 그분들과 같은 노인이 되고
고령화는 당연히 더욱 심화되겠죠.

그래서 모두를 위한 실버존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때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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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무제-1 사본.jpg